경제

휘발류 등급제 후퇴

입력 2002.07.02 18:17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휘발유·경유의 품질등급 표시제가 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유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오염가스 배출규제를 위해 정유사와 석유수입사별 휘발유(벤젠·황분 2개 항목)·경유(황분)의 품질을 비교평가해 분기별로 등급을 공개하는 당초의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공개제도’는 문제 성분의 함유량만을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품질등급제를 철회하는 대신 벤젠과 황 함량 수치만 환경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도 “아직 채취된 시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중순쯤 정유사별로 등급을 매기기보다는 벤젠과 황 함량 수치만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성분 함유량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다 등급을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업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의 자세는 지난달 중순 환경부 장관과 정유사 사장단간 간담회에서 “품질등급제를 도입할 경우 정유사간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크다”는 업계의 건의를 상당부분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3월 환경부는 품질이 가장 좋은 업체는 ☆표 5개, 중간 업체들은 ☆표 2∼4개, 가장 나쁜 업체는 ☆표 1개를 붙여 등급을 매겨 7월부터 공개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시판 휘발유·경유가 석유사업법과 KS규격 등 법적 기준을 이미 통과했는데 다시 품질비교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특히 등급제가 실시되면 과당경쟁이 유발돼 업계 전체로 볼 때 약 2조원의 시설투자비가 추가되는 등 막대한 비용지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