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 여주에 설립중인 민영교도소를 2~3곳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김승규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기독교뿐 아니라 천주교·불교·원불교도 민영교도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종교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김장관의 이같은 설명을 듣고 민영교도소에 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금실 전임 장관은 ‘정부의 교정권마저 민간에 넘기는 게 바람직하냐’는 논란 때문에 여주 외에 민영교도소 추가 설립을 허용치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장관은 “민영교도소도 법무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퇴역 민간 자원봉사자를 선발한 뒤 재소자와 그 가족을 일대일 방식으로 맡아 교화에 참여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활방안도 소개했다. 또 “교도소 인근에 재소자를 위한 공장을 지어 급료를 일반근로자의 70~80% 수준까지 높여주면, 재소자들도 ‘나도 뭔가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말 개원목표로 경기 여주 6만여평 부지에 500~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중이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문규기자 park00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