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장희 前위원 “문화부가 도박광풍 유발한 셈”

입력 2006.08.22 18:33

최상희 기자

권장희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은 22일 “문화부가 심의기준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며 문화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002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영등위원으로 활동한 권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부가 영등위에 규제 완화를 요구한 문건을 공개했다. 다음은 권전위원과의 일문일답.

－문화부가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나.

“2004년 4월19일 영등위가 제출한 ‘게임공업용 주요 게임류에 대한 세부규정’에 대해 문화부가 2004년 5월10일 검토의견을 보내왔다. 영등위의 기준을 삭제 또는 부분적으로 고쳐줄 것을 요청했다. 사행심을 막아야 할 문화부가 ‘게임 육성’ 명분으로 오히려 게임 관련 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문화부가 요구한 핵심조항은.

“사행성의 기준은 베팅반복 횟수, 최고 배당률, 최고 당첨금액이다. 영등위는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해 ‘최고 배당률을 20배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으나 문화부는 배당률을 최소 100배부터 가능하도록 요구했으며 결국 최종 심의기준에 반영됐다. 이 때문에 배당률이 무제한이 될 수 있어 이른바 ‘대박’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었다.”

－또 다른 요구도 있었나.

“기타 조항의 하나인 ‘부가게임은 주게임의 결과로 인해 진행되는 게임기능으로, 종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빠찡꼬, 카지노 기구와 유사하거나 이를 베낀 게임은 제한할 수 있다’는 영등위의 규정안에 대해 문화부가 부가게임의 종류제한 사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 조항이 사라짐에 따라 부가게임을 무엇이든 설치할 수 있게 됐고, ‘바다이야기’측에서 불법 개·변조를 하기 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영등위가 외압에 시달렸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