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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사무실 입주 기관 임대료 체납 ‘배짱’

입력 2006.08.30 18:24

정부 부처들이 공항 사무실 임대료 15억여원을 수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개 정부 부처가 2002년도분(10개월) 공항 임대료 14억9천4백만원을 4년5개월 동안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부처들은 2002년 3월4일 이전까지 무상으로 공항 사무실을 이용했다. 그러나 공항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납부를 미뤄온 것이다.

2002년 당시 전국 공항에 입주한 정부 부처는 32개로, 이 가운데 25곳만 임대료를 완납했다.

임대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관세청(세관)으로 총 5억6천3백51만원이다. 다음으로 경찰청(공항경찰대) 3억7천8백33만원, 건교부(지방항공청) 3억3천9백69만원, 기상청(항공기상대) 7천3백87만원, 법무부(출입국사무소) 6천9백58만원, 국방부(국군기무사) 6천5백96만원, 보건복지부(검역소) 3백14만원 등의 순으로 임대료가 밀렸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의 상급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건교부조차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항공사는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체납한 정부 부처별로 임대사용료 고지서와 납부독촉 공문을 47회에 걸쳐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 정부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 빚’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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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은 “정부 부처들이 권력기관이라는 점을 이용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 같다”며 “부처별로 조속히 예산에 반영해 묵은 빚을 청산, 정부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희기자 nie11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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