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셜플랜 60주년

입력 2008.04.03 17:57

김철웅 논설위원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1948년 4월3일 ‘경제협력법’에 서명했다. 격론 끝에 상·하원을 통과한 법은 2차대전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유럽의 부흥계획을 담고 있었다. 이 법을 근거로 미국 정부는 51년 말까지 4년 동안 서유럽 16개국에 124억달러에 이르는 경제원조를 했다. 요즘 가치로 1000억달러(약 99조원)나 되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은 것이다. 이 계획은 전 해 6월 조지 마셜 국무장관이 하버드대에서 행한 유럽의 회복과 재건에 관한 연설을 계기로 구체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통상 마셜플랜으로 불리게 됐다.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도 처음엔 마셜플랜에 관심을 보였다. 소련이 여기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그는 비야체슬라프 몰로토프 외무장관을 파리로 보내 영국, 프랑스 외무장관과 만나게 했다. 그러나 이들이 경제현황 완전 공개라는, 소비에트 체제가 결코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소련은 배제됐다.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마셜플랜에 따른 미국의 유럽 원조는 요즘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 한국은 총 5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국가부도 위기를 넘기기는 했으나 경제성장률 축소, 물가 억제 등 IMF의 압력을 받아들여야 했다. 마셜플랜은 빚을 갚아야 하는 IMF 구제금융과는 달리 대부분 직접 보조금 형식이었지만 그 돈은 거의 미국으로부터 상품과 원료 등을 수입하는 데 써야 했다. 미국이 당시 브레튼우즈 협정에 따라 갓 출범한 IMF나 세계은행을 거치치 않고 직접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성장세는 1925년 이미 유럽의 총생산량을 능가했고 2차대전을 거치며 경제·군사적으로 온전히 세계의 중심이 됐다.

마셜플랜 60주년을 맞아 드는 것은 금석지감(今昔之感)이다. 달러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달러시대의 종말’이란 경고가 나온 지 오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베어스턴스 쇼크 등을 볼 때 이번 위기는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고 한다. 미국의 경제력은 여전히 부동의 세계 1위이긴 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세계경제를 견인하기는커녕 세계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