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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검역주권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국익없다”

입력 2008.06.03 21:25

  • 정혁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검역주권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국익없다”

대전지역 5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마련한 ‘시국대토론회’에서는 미국 쇠고기 수입 등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 준 각종 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처럼 계속해서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에 안주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전교조대전지부 권성환 정책실장은 “자율과 경쟁을 내세운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계층화와 입시경쟁 교육강화를 그 본질로 하고 있어 교육현장에 심각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시장주의 교육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교육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명박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박정연 상임운영위원장은 “금강이 각종 개발행위와 도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더해 금강에 운하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강행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를 쓰고 있다”며 “물류혁명, 관광자원, 물 문제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세금고통과 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환경재앙을 안겨 줄 금강운하·한반도 대운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대전사무국 이종석 국장은 “정부의 언론탄압과 언론사유화 저지를 위한 연대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미디어가 갖고있는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시장주의에 입각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국익이란 없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전면적 재협상에 나서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안정선 상임의장, 대전·충남녹색연합 김규복 의장, 민들레의료생협 김조년 이사장, 진경희 한밭생협이사장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30여명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가진 '대전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재협상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반도대운하건설, 학교 자율화, 공영방송 장악, 공공부문 민영화정책 등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들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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