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盧 전대통령 “한·미FTA 재협상 준비를”

입력 2008.11.11 18:11

최우규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살려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게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개설한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해도 미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 의회도 비준을 거부하게 돼 한·미 FTA는 폐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재협상 준비를 주장한 이유로 “상황이 변했다.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는 게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라고 말했다.

결국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체결한 한·미 FTA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한·미 간 협정이 체결된 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해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제적으로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면서 “어차피 재협상 없이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이므로,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