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근본수술” 각국 2차 구제금융

美 배드뱅크 설립에 英 부실채권 보증　
신용흐름 회복 통한 시장활성화 시도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진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계 각국이 2차 구제금융계획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미국이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구제책의 가닥을 잡은 데 이어, 영국도 강력한 2차 구제금융계획을 발표했다. 덴마크도 금융권 지원을 위한 1000억크로네(약 24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시행키로 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구제금융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각국의 2차 구제금융은 부실자산 정리를 통한 ‘신용흐름’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7000억달러(약 956조원), 영국 5000억파운드(약 1007조원) 등 1차 구제금융계획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은 ‘응급처치’였다면, 2차 계획에서는 각국 정부가 더 근본적인 ‘수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악성’ 부실채권 보증 등을 골자로 하는 수백억파운드 규모의 2단계 금융구제안을 발표했다. 정확한 자금집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2000억파운드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우선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의 채권을 인수해 주는 신용보증계획을 연장해 주고, 중앙은행인 영국은행(BOE)의 재할인창구 대출 만기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영국의 2차 금융구제안은 은행권 손실 확대 우려를 완화함으로써 민간부문으로의 대출 확대와 경기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지난해 영국 역사상 단일 기업의 적자규모로는 가장 큰 280억파운드(약 57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배드뱅크 설립 등 강도높은 금융위기 대응책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1980년대에 배드뱅크의 일종인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 123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 파동을 정리한 선례가 있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 지명자는 18일 미 ABC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1차분 자금의 집행은 비효율적이었고 투명성도 결여됐다”면서 “2차분 TARP 자금 3500억달러 집행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화’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부실자산 제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로런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지명자도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오바마 경제팀은 일자리 창출, 주택차압 경감 등과 함께 신용흐름 정상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실자산을 정리해 은행들이 더이상 자본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지면, (생존을 위한) 한계 수준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