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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부동산 안정 강력 대책

입력 2010.04.16 18:00

  • 조운찬 논설위원

대출 금리 10% 인상·자기자본 비율도 높여

중국이 치솟고 있는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5일 주택 구입자가 집을 장만할 때 자기 자금 납입 비율을 높여 투기 세력이 은행 대출금에 의존해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16일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은행 대출을 받아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초기 지불액을 집값의 40%에서 50%로 높이고, 대출금리를 인민은행 기준금리보다 10% 이상 높이도록 했다. 또 첫 번째 주택 구입 시에도 면적이 90㎡를 넘으면 초기 지불액을 기존 20%에서 30% 이상으로 올리도록 했다. 국무원은 부동산 개발상이 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서민용 아파트 건설을 우선 허용,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또 부동산회사의 증권시장 상장을 억제하고 상업은행의 부동산 개발에 대한 신규 대출을 제한토록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억제의 즉각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경제적 불안이 야기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부동산 가격은 전년보다 25.1% 올라 10년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베이징의 지난 2월 집값은 전년 동기 대비 75% 상승했으며 3월에만 전달 대비 2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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