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CD 발행 축소로 단기지표 기능 약화
주택대출선 ‘코픽스’에 역전… “대체금리 필요”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금리지표로 자리매김해왔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예대율 규제로 CD 발행을 축소하면서 금리지표 기능이 훼손된 데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의 등장으로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CD 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CD 발행을 아예 중단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 각각 6조1959억원과 4조2581억원의 CD를 발행했던 신한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D 발행실적이 한건도 없다. 우리은행도 2008년 5조3974억원에서 지난해 1조7143억원으로 발행이 급감한 뒤 올 들어 CD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2008년 6조1741억원, 2009년 7조2750억원 규모의 CD를 발행한 국민은행도 올 들어 21일 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인 8600억원을 발행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3월과 4월에는 발행을 중단했다.
은행들이 CD 발행을 줄인 이유는 금융당국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CD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예대율이란 대출 잔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들은 2014년까지 이 비율을 1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CD 발행이 급감하면서 CD시장이 크게 위축되며 시중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됐고 지표금리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됐다. 실제로 CD금리는 기준금리가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 연속 연 2.0%로 동결된 가운데도 오히려 장기간 상승하는 등 시중금리 흐름에 역행하기도 했다.
수십년간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누려왔던 CD금리의 독보적인 지위도 희석되고 있다. 지난 2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자금조달금리지수인 코픽스가 개발된 지 2개월 만에 CD연동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신규대출에서 코픽스 연동대출에 역전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국민·우리·하나·신한·농협·SC제일·외환 등 7개 시중은행이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3조3000억원으로 이 중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의 판매금액은 1조1253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CD연동 대출 상품의 판매금액은 1조1055억원에 그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픽스 금리 하락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보니 고객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코픽스가 주목을 받을수록 확산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CD금리의 대표성이 상실되고 있지만 아직 CD금리를 대체할 만한 단기금리 지표가 없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CD금리=식물금리’ 논란이 촉발됐던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대체금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지언 금융시장연구실장은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로 CD금리 단기 지표물로서의 기능은 앞으로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코리보 금리 등 대체금리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