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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랏빚 883조엔 ‘사상 최대’

입력 2010.05.11 17:45

수정 2010.05.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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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456만원꼴… GDP대비 218.6%

일본의 나랏빚이 883조엔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재무성은 지난 3월 말 국채와 차입금 등을 합한 국가채무 총액이 882조9235억엔(약 1경774억원)에 달했다고 10일 발표했다. 2009년 3월 말에 비해 36조4265억엔(4.3%) 늘어났다. 일본인 한 사람이 693만엔(약 8456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꼴이다.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증권을 합한 것이다.

이처럼 나랏빚이 늘어난 것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쇼크 이후 경기를 부양하고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지난해 53조5000억엔어치의 신규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올 회계연도 예산에서도 신규 정책에 투자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44조3000억엔의 국채 발행계획이 포함돼 있어 일본의 나랏빚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재무성은 내년 3월 말 973조엔에 이르고 수년 안에 1000조엔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일본의 공적채무 잔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8.6%로 선진국 중 최악이었다. 정부 내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5%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지만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총선 공약을 들어 향후 4년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유럽의 경우 일본의 소비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율이 19~25%”라며 “소비세 인상 등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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