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팽창과 집값 폭락을 막으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앙대 박창균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열리는 가계부채 관련 정책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변화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만기 때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형 비중이 크고, 대출의 약 90%가 변동금리여서 대출소비자가 금리 위험을 지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상환형 대출은 집값 하락이나 대출소비자의 소득 감소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특히 빚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분할상환형 대출보다 1.42배, 은행이 손실을 보는 경우도 4.70배 많은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집값이 소득수준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값 하락으로 은행이 대출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다른 대출로 차환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집값이 폭락하고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박 교수는 진단했다.

그는 “국내 금융회사는 대출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하는 ‘약탈적(predatory) 대출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에 소극적이었고, DTI를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근본적 대책은 15년 이상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