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교역 중단이 북한 경제에 미칠 파장은 얼마나 될까.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막대한 타격과 상당한 고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2000년 들어 남북교역은 북한 대외거래의 최대 38%,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교역의 최대 49%를 차지하는 중국에 이은 것이다.

보고서는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북한은 한국으로부터의 달러 수입 중단→대중 결제수단 부족→대중 수입능력 약화→북·중무역 정체→타 국가로의 거래이전 애로→전체 교역 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남북교역을 통한 북한의 달러 수입은 실질교역 흑자와 관광 수입, 개성공단 임금 수입 등을 합쳐 2004년 1억8000만달러에서 2007년 5억3400만달러로 늘어났으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4억9000만달러) 이후 지난해(3억4700만달러)까지 소폭 감소했다.

물론 중국변수는 존재한다.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면 중국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북한을 적극 지원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단기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효과가 약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