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중단 장기화 땐 투자심리 악화 우려

김준기·이윤주 기자

우리 경제 영향은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남북교역 중단 선언이 회복기에 있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에서 대북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해당 기업들을 제외하면 실물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유럽 재정위기에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까지 겹치며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또한 과거 북핵사태나 서해교전 때처럼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추가로 이어진다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증폭될 수 있다.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는 16억7900만달러로 우리나라 총 무역의 0.2%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이중 정부의 이번 제재 조치에서 제외된 개성공단 교역이 9억4100만달러여서 남북교역 중단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규모는 7억3800만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산 농수산물, 원자재 수입 업체나 일부 위탁가공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유발되는 지정학적 리스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당장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장기화되거나 남북간 충돌로 확산된다면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석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에는 이미 천안함 사태와 같은 국지전적 북한 리스크는 반영돼 있는 상태”라며 “북한이 완전히 몰락하거나 남북간 전면전에 가까운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증폭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김윤기 경제조사실장도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만한 사안이지만 경기회복 기조나 실물경기에 파급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현재까지는 일시적 대북 리스크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유럽 위기와 북한 리스크가 겹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하며 향후 천안함 사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는 등 장기화하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번 사태가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들에 정부 대표를 파견해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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