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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이란 제재 4번째 결의

입력 2010.06.10 18:31

중국 등 상임이사국 모두 찬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2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브라질과 터키는 반대표를 던졌고 레바논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이란은 유엔으로부터 4번째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결의는 앞서 만들어진 3개 결의보다 강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들이 주장했던 이란의 석유, 천연가스 금수 조치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결의로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든 이란 은행은 거래 감시를 받게 됐고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조치도 연장됐다. 또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 중 거래금지 대상 품목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조사하거나 해당 물품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해외여행 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받게 되는 ‘블랙리스트’ 대상도 기존 35개에서 75개로 늘어났다.

이란 핵 합의 이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번 결의에 대해 “이란에 대해 내려진 가장 의미있는 제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란은 안보리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우라늄 농축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가 이날 이란 결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천안함 사건을 조사한 민·군 합동조사단은 14일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을 상대로 비공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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