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올리고 경제정책 기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정책과 관련, “현재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면서 정부도 본격적 출구전략 쪽으로 한발짝 더 이동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남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불안 등을 감안해 출구전략의 속도는 완만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조기집행했던 재정투입을 하반기에는 분기별 균등집행 기조로 전환키로 했다. 재정을 통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희망근로는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에 마치되 잔여재원 소진을 위해 8월까지만 시행하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도 하반기부터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상반기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대출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은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제 관건은 본격적 출구전략의 핵심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금리 문제는 우선 1~2분기 성장률이 참고가 될 것”이라며 “또 자산시장을 비롯한 물가 상승 압력이 현재화할 소지가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7월에 나오는 2·4분기 성장률을 확인한 뒤 8월 이후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단행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회복을 낙관만 할 수는 없다”며 “출구전략도 균형을 맞춰가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