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점진적 정상화’ 기조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취업자수 증가도 연간 ‘25만명+α’에서 30만명으로 늘려 잡았다. 또 그동안 위기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던 경제정책 기조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은 올해 예정된 공정을 계획대로 완수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며 돌출변수가 없는 한 올해 5.8% 성장이 이뤄지거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해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스트-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해 일자리 8만4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9월까지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민생활 개선을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내년부터 8%에서 6%로 내리고, 대학생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임시·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며 경증질환 위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중증질환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받고 “공공요금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인상폭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