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기준금리 인상을”

“수출 증대 대신 내수 확대”

성장률 5.7%로 상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6일 우리나라가 경기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외충격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중심 정책 편향을 줄이는 대신 내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MF 수비르 랄 한국담당 과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종전 4.5%에서 5.7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내년에는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 경제는 정부의 부양적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정책, 세계 무역의 정상화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회복해 왔다”며 “유럽 금융위기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하방 리스크(위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예상보다 빠르게 한국의 시설투자와 재고율 증가가 회복되면서 균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강력한 회복세에 비춰볼 때 거시경제 부양정책의 ‘단계적 출구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IMF는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경기회복 지원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적”이라며 “한국은행은 경기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서서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2·4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는 이달 말 이후 금리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MF는 특히 “이번 경제위기에서 보았듯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기둔화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내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는 이를 위해 수출 중심의 정책 편향을 줄이고 비교역재(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과감한 개혁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비교역재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속해 투자와 고용창출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또 최근 우리 정부가 마련한 은행 선물환 규제 등 자본유출 변동성 완화 방안에 대해 “외환자유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도입됐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외환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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