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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자적 이란 제재 검토

입력 2010.07.29 18:16

수정 2010.07.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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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도입 위한 ‘신중론’ 변화

“각국 제재 강화에 공조 필요”

일본 정부가 유엔의 제재와는 별도로 이란을 독자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반,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독자 제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제재 방안으로는 이란과의 금융거래 감시강화, 자산 동결 대상 기업의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 성청의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제재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그동안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이란과의 관계를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독자 제재에는 신중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석유를 일본에 공급하는 나라다.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 지난달 유엔 안보리가 금융거래 일부 금지 등 추가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일본이 독자 제재 검토로 돌아서게 된 계기로 관측된다.

유엔 결의안 이후 각국의 독자 제재안이 속속 나오는 등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란 핵 합의 이후

미국은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를 결정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6일 무역과 금융 규제, 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는 별도의 강력한 제재안을 채택했다. 캐나다도 지난 22일 에너지 분야 신규투자와 자국 금융기관의 이란 부채 매입 등을 금지한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를 승인했다.

NHK는 일본의 독자 제재 추진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온 데다,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및 EU와 연대해 압력을 강화한다는 자세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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