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대강 예산 8%면 서울 물폭탄 막아”
여 “4대강 사업과 연결은 정치적 선동”
추석 연휴 서울을 덮친 수해가 정치권의 ‘4대강 논전’으로 옮겨붙고 있다. 야당이 과도한 4대강 사업 예산 투자로 인한 정책 실패를 수해 원인으로 지목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다. 당초 홍수 예방을 주목적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의 ‘무용론’이 논쟁의 중심에 놓였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홍수가 염려돼서 4대강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이번 수해에서) 4대강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통계를 봐도 4대강 홍수는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예산의 10%만 절감해 원도심과 달동네의 하수배수관 시설을 개수하고, 저수펌프 등 여러 설비를 해준다면 서민들의 (수해로 인한) 아픔은 가실 수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에 집중된 수해·재해 방지 예산의 피해를 지적한 것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 시내 하수도 시설의 통수단면 확대와 빗물 펌프장 증설, 빗물저류시설 설치 등에 7716억원이 소요된다”면서 “이는 정부의 내년 4대강 사업 예산 9조4850억원의 8.1%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헛된 삽질을 멈추고 수도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물난리는 정부가 초대형 콘크리트 시멘트 공사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면 국토 전체가 물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레드 카드’”라며 4대강 공사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4대강 무용론’을 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예산이 310조원 정도 예상되는데 4대강 예산은 7조원이 안된다. 2%가 안된다”면서 “4대강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수해) 예산을 다 들이고도 4대강 사업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하고 서울의 수해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를 연결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대표는 오히려 “4대강 사업이 아니었다면 엄청난 홍수 피해가 있었겠지만 이번에 강이 범람한 일은 없었다”면서 “4대강 사업의 중요성이 입증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