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세난 부추기는 뉴타운, 반서민 행정”

입력 2010.10.18 22:39

이주영 기자

뭇매 맞은 서울시

멸실주택 6년간 5만가구… 오 시장 “폭등 표현 부적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치솟는 전셋값 문제가 쟁점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한 뒤 인사하고 있다. | 김세구 선임기자 k39@kyunghyang.com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동시다발적인 뉴타운 추진이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서민 행정’이라고 몰아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폭등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면서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작년 1월부터 시종일관 전셋값이 올랐는데, 이는 개발 위주 정책이 도심에서 가속화되면서 서민 전세용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뉴타운이 한꺼번에 추진되다 보니 대규모 이주가구가 발생하고 주택멸실률이 높아져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며 “한강 르네상스가 아니라 서민 르네상스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을 엄호하던 여당 의원들도 전셋값 문제만큼은 야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서울은 뉴타운 사업으로 2004~2009년 멸실 주택이 5만가구가 넘는다”며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전세대책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냐”고 추궁했다.

오 시장은 “1년 전부터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 한 시기에 집중 철거되지 않도록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지난해 겨울 마포구 용강동 강제철거로 세입자가 자살한 사건을 상기시켰다. 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동절기 강제철거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철거를 진행했고, 법원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줬더라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서울시는 항소를 냈다”며 “이게 서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작년 제가 전세 폭등을 지적했을 때 시장님이 폭등은 과한 표현이라며 국지적으로 오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전세지수나 전세금 대출 규모 등을 보면 정말 그런지 의문”이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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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보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라 폭등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가, 유선호 의원이 “안이한 말씀하는 거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하자 “대안 마련에 소홀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평가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하면 대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