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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테러범, 최고형 21년에 교도소는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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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테러범, 최고형 21년에 교도소는 ‘웰빙’?

입력 2011.07.24 15:10

수정 2011.08.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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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노르웨이에서 92명이 희생된 최악의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범행을 일으킨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이 향후 어떤 형벌을 받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노르웨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르웨이 테러법에 따라 기소된 브레이빅은 오슬로 정부청사 폭탄테러와 총기난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2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유사한 범죄에 무기징역, 혹은 사형까지 구형하는 한국 및 타 국가들에 비추면 다소 ‘가벼운’ 형이다.

노르웨이에서 법정 최고형은 21년이다. 그러나 이 중 소수의 수감자만이 14년 이상의 형을 산다. 형의 3분의 1(최장 7년)을 살면 주말에는 가석방돼 특별한 감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형의 3분의 2를 살면(최장 14년) 대개 조기 출소된다.

실제 노르웨이의 유명 록밴드 ‘Burzum’의 보컬 바르그 비켄네스는 1997년 라이벌이자 밴드 동료인 유로니머스를 23차례 칼로 찔러 숨지게 해 수감됐지만 16년만에 출소했다. 그는 구형당시 노르웨이 주요 교회를 연쇄방화하고 집안에서 다이너마이트 150㎏ 등 불법무기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된 상태였다.

만약 교도소에 수감됐다 하더라도 노르웨이 내 몇몇 교도소들은 믿기 힘들 만큼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같은 ‘웰빙’ 교도소의 운영에 대해 “우리의 목적은 죄수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좋은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르웨이에서 2번째로 큰 할덴 교도소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교도소는 천장이 높고 방마다 평면 TV와 냉장고가 설치돼 있으며 음악녹음실에다 조깅을 위한 트랙도 깔려있다. 암벽등반과 도서관은 물론 요리 연구실도 있다. 가족이 면회 오면 2인용 침실방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 곳의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을 ‘학생’이라고 부른다. 교도관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항구 도시 호르텐 인근의 바스토이 교도소는 아예 ‘웰빙’을 표방하고 있다. 이 곳의 재소자들은 수의 대신 평상복을 입고 쇠창살이 아닌 방갈로식 숙소에서 생활한다. 수감자들은 또 사우나·영화관·테니스 코트 등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해안 산책과 일광욕도 할 수 있다. 직업 훈련을 받으면 하루 57크로나(1만1500원)의 보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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