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난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요즘 걱정이 많다"고 했다. 검찰수사를 보면 의욕만 넘칠 뿐 깔끔한 사건 처리를 보기 힘들다는 얘기였다. 검찰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이 그냥 흘려듣기엔 상황이 심각하다고 실토했다. 예전의 날렵한 솜씨를 지닌 '칼잡이'를 구경하기 힘들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털어놨다. 칼잡이는 이른바 특수수사 전문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예로부터 횟집 장사는 칼잡이가 좌우한다. 어떻게 생선회를 요리하느냐에 따라 회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수사도 예외가 아니다. 권력자나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수사는 특히 그렇다. 잡음 없이 얼마나 깔끔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느냐에 검찰의 명예가 걸려 있다.
검찰의 다른 고위 간부는 "시대와 사람이 바뀌었다고 수사가 달라질 수는 없는 노릇인데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피의자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검사가 어떻게 법원을 설득시키겠느냐"며 후배들을 걱정했다. 그는 "무죄가 났다고 법원에 분풀이하는 검사를 오랜만에 봤다"고도 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이 바닥의 평범한 진리를 들먹였다. 그는 "요즘 검사들 중에서 자기 목을 거는 사람 봤느냐"고 반문했다. 결기는커녕 치열함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얘기다.
미네르바, 정연주 전 KBS 사장, MBC 「PD수첩」,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들 사건은 공통점이 많다.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고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굳이 검찰을 탓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검찰 불신으로 이어졌다. 그렇다고 누군가 이 사건에 책임을 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최근 검찰이 시작한 수사를 놓고 서초동이 또 시끄럽다.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주택 매입자금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연씨에게 집을 판 경모씨의 돈세탁 혐의를 수사 중일 뿐이라며 정연씨와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검찰수사 칼날은 정연씨의 주택 매입자금 출처 쪽에 맞춰져 있다. 검찰도 굳이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논리다.
이번 수사는 여러 면에서 관심을 모은다. 우선 4·11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기에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정치권에 친노그룹의 부활이 총선 이슈로 떠오르는 시점이다.
수사 착수 과정도 흥미롭다. 정연씨의 주택자금 출처는 보수 논객인 조갑제씨가 월간조선 2월호에 쓴 '노정연과 13억 돈상자의 미스터리'라는 기사가 단초가 됐다. 이를 갖고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수부에 배당한 뒤 수사를 일사천리로 시작했다. 일개 고발사건을 총장의 직할부대인 중수부가 나서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중수부 수사 결과는 결국 총장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선거가 끝나면 "검찰부터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국회 인사 청문회 때 "중수부는 국민적 사건만 직접 수사하고 정치적인 목적 없이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한 총장의 얘기는 청문회용이었다고 치자. 문제는 검찰 스스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사건을 뒤집어야 하는 논리적 모순이다.
이후 검찰의 대응이 흥미롭다. 당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김경한 전 법무장관을 이용했다. 김 전 장관은 최재경 중수부장과 통화 중 경향신문이 보도한 담화문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내가 밝힌 것은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중단한다고 한 것이지 가족 관련 수사를 종결한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적절한 기회에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사적인 전화통화 내용을 이용했다. 이 사실을 언론에 친절하게 공개한 검찰의 속마음은 안 봐도 훤하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디로 어떻게 굴러갈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정연씨에게 흘러간 주택자금이 불법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정연씨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조차 왜 이런 수사를 재개했는지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