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영업자, 벼랑에 서다

지경부·중기청·재정부 “저쪽에 알아봐라” 떠넘기기

입력 2012.08.07 21:44

수정 2012.08.0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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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원 기자김보미 기자이재덕 기자
외 1명
이혜인 기자

정책 통합 ‘컨트롤타워’ 절실

“자영업 문제는 중소기업청 쪽에서 다룹니다. 정책 수단도 많고요. 우린 요즘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 일손이 없습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의 자영업 취재에 이같이 대답했다.

취재팀은 지경부가 거론한 중기청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중기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가 자영업 정책을 주관한다”며 “그쪽에 물어봐야 총괄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엔 기획재정부. “재정부는 ‘서비스경제과’에서 부처별 사항을 취합해 예산을 나누는 정도의 일만 한다”며 “정책 관련 답변을 하려면 우리도 중기청 같은 곳에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벼랑에 서다]지경부·중기청·재정부 “저쪽에 알아봐라” 떠넘기기

자영업 정책이 실종된 데엔 이유가 있었다. 정부 부처들은 자영업 문제를 다른 부처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다. 경제활동인구의 30%가 자영업자인데도 이를 관할하는 주무부처마저 묘연하다.

경제정책 총괄 부처는 재정부다. 그러나 재정부는 자영업 문제에 대해 예산권만 쥐고 있을 뿐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경부는 SSM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자영업 문제를 다루지만 주로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등 일부 부문에 국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문제로만 접근한다. 그나마 이런 대책들도 부처별로 따로 놀고 있고, 기관별 자영업 통계도 제각각이다.

자영업자, 벼랑에 서다: 연재종료

해당 부처 관계자들은 중기청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를 깊숙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중기청은 산하 소상공인진흥원 등 소규모 조직에 이 문제를 일임한 상태다. 그런 진흥원은 창업컨설팅, 자금조달 지원 등 한정된 정책만 다루고 있다. 정부의 업무 분장만 봐도 국가 경제정책 차원의 자영업 대책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통합 정책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대책을 세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게 가장 시급한 자영업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 특별취재팀 홍재원·김보미(산업부), 이재덕(경제부), 이혜인(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