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10명중 3~4명, 취업해도 학자금 대출 못갚아

입력 2012.09.24 11:33

오창민 논설위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용자 10명중 3~4명은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시행돼 올해 처음 의무 상환이 시작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의 상환실적이 58.6%에 그쳤다. 올 6월30일 기준으로 학자금 의무상환대상은 3048건 24억2800만원이지만 상환실적은 2172건 14억2300만원에 불과했다. 상환 대상자의 71.3%, 상환금액의 58.6%만 의무 대출을 상환한 것이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서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갚게 하는 제도이다.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올해 기준은 794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이 시작된다. 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금액의 20%이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시행 첫 해였던 2010년 초 11만4700명이었던 이용자가 2012년에는 24만6197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대졸자들의 취업난으로 취업에 따른 의무상환자 수가 예상보다 적고, 상환대상자 10명중 3~4명은 대학 재학중 빌려쓴 학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연 의원은 “제도 시행 전 우려했던 대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미루는 불과하다”며 “청년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해결책은 ‘반값 등록금’ 실시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은 지금 ‘부채 인간’

경향신문

대졸 10명중 3~4명, 취업해도 학자금 대출 못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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