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온 부채인가

입력 2012.09.24 11:48

수정 2012.09.24 11:50

유병선 기자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는 2010년 834명에서 지난해 8085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올 들어 8월까지 채무불이행자는 1만4364명으로 불어났다.”
▶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2011년 학자금 대출 누적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현재 파악한 것만 해도 벌금형 건수가 170건, 기소·선고유예된 학생은 64명, 재판 중이거나 주사 중인 학생은 각각 50명과 10여명이다.”
▶박자은 반값등록금 벌금대책위원회 위원장, 반값등록금 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집회 참가 학생들에게 벌금으로 옥죄고 있다며. 벌금대책위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떨어진 벌금형의 총액이 1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마당에 검찰은 반값등록금 집회 참가 학생들에게 벌금형이나 물리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사회 배경하에서 돈을 빌려주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 당연히 그들은 연체자가 될 운명이다. 마치 서민을 위한다는 듯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서민금융. 하지만 저금리라는 것도 상대적이다. 카드사와 대부업체에게 물던 25~39% 이자가 10% 전후로 줄더라도 서민들에겐 역시 부담이다.”
▶<제윤경의 안티 재테크> ‘빚 못 갚는 채무자가 먹튀라고?’에서.

“오늘날 국가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채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지만 도대체 어디서 온 부채인가, 우리가 왜 갚아야 하는가, 부채를 갚으면 누가 가져가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각국의 국가재정에서 군비증강을 위해 쓰이거나 이라크·아프가니스탄·리비아 등의 전쟁에서 쓰이는 비용을 따져봅시다. 과거 왕정시대에 국가지배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이면서 필요에 따라 민중을 동원했습니다. 지금과 무엇이 다릅니까.”
▶홀렁 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수석 부대표, 서울서 열린 제4회 코리아국제포럼(17~21일)에 참석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대법원이 유죄를 확장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다면 어떤 대혼란이 올지 훤히 알 수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하기도 전에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끝난 뒤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준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27일로 잡은 것을 비판하며. 이 사건에 대해 1,2심은 모두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사후에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후매수죄’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후매수죄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중 누군가가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아이들을 확실히 심심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공약한다면 필자는 주저 없이 이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채진석 인천대 교수의 칼럼 ‘디지털 삼국지’에서.

모바일 브리핑 연재종료

“정치가 이렇듯 때로 희극적이고, 때로 기만적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진실이 조명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판단도 변화한다는 사실로 인해 조금은 안도하게 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의 칼럼 ‘전술과 진실’에서.

“그를(제정구 전 의원)를 아껴 정치입문을 막으려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걸레론’을 내세워 자신의 정치행을 해명했다. 정치가 더럽다고 모두들 외면하면 그 더러움은 영원히 계속될 것임으로 자신이 걸레가 되어 정치를 청소하겠다는 것이다.”
▶<손호철의 정치시평> ‘대쪽, 걸레론 그리고 안철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