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공기업 부채 계속 두고만 볼 텐가

입력 2012.09.26 21:26

공기업 부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게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확정한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담긴 내용을 보면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공공기관 41개(공기업 22개, 준정부기관 19개)의 부채 규모는 내년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사상 최대이다. 이들 대형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44조원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1조원(15.8%) 늘었다. 부채비율도 올해는 222%를 기록했지만 내년 234.4%로 12%포인트 늘어난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올리면서도 공기업 부채가 앞으로 한국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다.

대형 공기업이 빚더미에 오른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LH만 해도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았을 정도로 땅부자였던 토지공사를 국민주택 짓느라 빚이 많았던 주택공사와 3년 전 합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빚이 너무 많아 한때는 손쓸 수조차 없을 정도였지만, 피나는 자구노력 끝에 그나마 큰 고비를 넘겼다는 게 이 정도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애꿎게 4대강 사업을 떠안는 바람에 8조원의 사업비를 빚진 상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 탓이다. 한국전력은 원가 이하 전기요금 때문에 빚더미에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제때 전기요금 현실화를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려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비롯한 자구노력에다 정부의 지원이 맞물려야 가능하다. 정부도 공기업이 자구노력을 먼저 해야만 정책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공기업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줄이거나 없애고, 유휴재산은 처분하는 쪽으로 중장기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다들 대책은 그럴듯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유휴자산을 팔겠다고 하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가 나빠 제대로 팔릴지도 의문이다. 그저 말만 앞세울 문제가 아니다. 빚을 줄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듣기 좋은 대로 면피용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빚더미에 올랐는데도 성과급을 나눠가지면서 국민들로부터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정부가 공기업 재무건전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공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정부의 노력을 평가해주고 싶다. 가계부채도 걱정인 판에 공기업 부채에다 지방 공기업 부채까지 모조리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가 중장기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빚을 넘겨준다는 게 문제다.

대한민국은 지금 ‘부채 인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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