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부지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팔리지 않자 떠안은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부지 매입을 위해 1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농어촌공사의 부채는 5조3368억원, 부채비율은 300.5%이다. 농어촌공사가 1조9000억원 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면 부채는 7조2369억원으로 늘어나고 부채비율도 407.4%로 급등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 2007년 1조5700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 말 12조5800억원으로 치솟았고, 올해 6월 말 13조19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4대강 주변 친수구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5조4000억원 규모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첫 대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대규모 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빚을 갚으려다 더 큰 빚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4년 새 두 배로 는 공공기관 채무

2007년 249조 수준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464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공기관 채무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공공기관 41곳(공기업 22곳, 준정부기관 19곳)의 부채비율이 올해도 10%포인트 이상 증가해 내년에 2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기업 채무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국가예산으로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

공기업 채무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국책사업 재원을 공기업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고, 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를 유지했던 부채비율이 347%까지 높아진 한국가스공사도 사정은 다를 바 없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면서 달러로 결제하는데 당시 유가와 환율이 모두 올라 약 4조800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면서 “여기에 2008년부터 시작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비용과 국내 가스배관 확장사업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 공기업 방만 경영도 채무증가 원인

무분별한 사업 남발과 방만한 경영도 공기업 부채 증가에 한몫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133조7000억원이다. 2009년 출범 당시 109조2000억원에 비해 22% 증가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 사업에서 손실을 보기도 했지만 각종 사업을 우후죽순으로 벌였다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경영이 급격히 악화됐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도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비율이 올해 130.1%에서 내년 14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는 원가보상율이 87.4%인 낮은 전기요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정부는 이날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을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건설 투자규모를 3조3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줄이는 사업 조정안을 내놨다. LH는 임대료채권과 토지매출채권 등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토지신탁 등 자회사와 사옥을 매각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민자역사 지분 매각과 정규직 매표전담 철도역 창구 폐쇄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외 생산광구를 살 때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가스공사는 수익성이 낮은 투자지분 등을 매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산업단지공단 등은 미분양 부동산과 유휴 자산을 팔기로 했다. 정부는 재무관리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