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가계부채의 취약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과다부채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2배에 달하는 등 자영업자가 가계부채 부실의 핵으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은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실물경기 및 주택시장 부진 등 가계부채를 둘러싼 경제 여건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계부채의 부분적 취약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5.6%로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과다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원리금 부담이 소득의 40%를 넘는 과다채무 가구 비중은 9.9%로 전년 7.8%보다 늘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 비중도 2009년 17.1%에서 지난해 18.6%로 1.5%포인트 늘었다. 과다채무 가구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은 2008년 43%에서 지난 2분기 47%까지 확대됐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부채구조가 가계부채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영업자 중 과다채무자 비중은 48.8%로 임금근로자(22.5%)의 두 배를 웃돌았다. 대출 가운데 비은행 대출비중은 38.3%로 임금근로자(33.3%)보다 5%포인트나 높았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역시 20.1%로 임금근로자(17.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자영업자는 소득이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 채무상환 능력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가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