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이 46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2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국가채무는 44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420조5000억원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19조6000억원(4.4%) 늘어난 46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206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에도 12조7000억원 증가한 219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4.1%증가한 228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31조3000억원(1.1%증가), 234조4000억원(1.3%증가)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세가 2016년이 돼서야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국민들이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처럼 정부가 자체상환재원을 보유한 채무를 말한다.

올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49.3%로 예상됐다. 2010년 49.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줄곧 49%대를 이어가고 있다.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13년 49.2%, 2014년 49.1%으로 예상됐다. 5년 동안 나랏빚의 절반을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재정부는 적자성 채무 비중을 2015년 48.7%, 2016년 47.6% 등으로 낮출 계획이다. 재정부는 적자성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는 국채발행 규모를 2015년까지 줄여 2016년에는 신규발행 없이 상환만 하기로 했다. 또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이자비용이 지난해 18조9000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 위험이 커지자 국고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조기상환을 해 만기에 집중되는 국채를 분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