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대학생·청년 연체기록 보유자가 2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 학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금융위의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무소속)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전국 대학생 298만명 중 연 20~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대학생은 11만명이고 대출잔액은 평균 276만원이지만 기존에 고금리 채무를 가진 대학생을 구제할 대책은 없는 것을 나타났다.

금융위는 기존에 고금리 채무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미소금융 학자금 전환대출(신용회복위원회 2012년 6월 시행)을 통해 저리자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연 6.5% 수준의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로 은행 기부금 등을 활용해 최대 2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대학생들의 기존 고금리 채무가 3000억원 규모라고 추정하고 미소금융전환대출 제도가 대학생들의 고금리 채무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위가 대책으로 제시한 미소금융 전환대출 신청조건이 비현실적”이라며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기존 고금리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청년 연체자를 구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현실적인 전환대출 조건으로 실제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전환대출은 2500억원 기금이 조성됐지만 현재 기금사용비율은 3.7%에 불과하고 연체등록으로 101건이 신청에서 탈락했다.

노회찬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수는 약 2만5084명(연체액 996억78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이들은 금융위가 제시한 전환대출을 받을 자격에서 제외돼 있는 셈이다.

또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대형 대부업체들(100억 이상 자산)의 고금리 대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현재 총 1만6798건의 대출이 있으며 평균 연 42.2%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대출용도로 50.3%가 학자금 때문에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6월 말 현재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잔액은 341억6000만원으로 전년 동월(720억6000만원) 대비 52.6% 감소했다. 대부업체가 지난해 8월 대학생 대출 취급 중단 자율결의 등 신규 취급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출잔액이 높은 수준이었다.

100억 이상 자산을 가진 대부업체 40곳 중에서 28곳이 대학생 대출을 했으며 액트캐쉬(1위)가 56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머니라이프(2위, 43억1000만원), 엘하비스트(3위, 41억600만원), 산와대부(4위 30억8900만원), 에이앤피파이낸셜(상표명 러시앤캐시(5위), 30억 1700만원)순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대부, 에이앤피파이낸셜, 스타크레디트, 조이크레디트, 미즈사랑, 원캐싱 등 총 6곳이 대형 대부업체의 총 대출 건의 29%를 차지하고 총 77억4000만원을 대출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형대부업체로부터 대학생들은 평균 203만원을 대출했으며 연 42.2%의 고금리로 인해 연체율이 15.3%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형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에 대해 대학생 대출 취급을 자제하라고 지도하는 수준의 소극적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소득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대출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연 39%의 법정상한 금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대부업법을 연 20% 수준으로 개정해 고금리 대출을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또 “이미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고금리 수렁에서 구제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은 채무상환유예와 현실적인 전환대출 방법과 조건을 마련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