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부채 인간’

사채 빚 압박보다 구치소 낮다는 여수 공금횡령 사범

입력 2012.11.19 09:22

나영석 기자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에 ‘오명’과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시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전남 여수시의 거액 공금 횡령사범인 김모씨(39)가 구속된 이후 ‘구치소 찬가’를 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8일 이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 여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차라리 사채업자로부터 벗어나게 돼 기쁘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19일 오전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모씨(65·공화동)는 “양심의 가책조차 느낄줄 모르는 철면피”라며 “오현섭 전 시장에 이어 시민들에게 또 다시 큰 고통을 안겨준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인은 여수지역 무등록 사채업자 김모씨(45·구속)등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감금하고, 칼로 위협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아 정신분열세인 ‘빙의증상’을 겪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자살충동까지 느껴왔다는 것이다.김 여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결혼 패물과 운영하던 가게의 보증금까지 뜯기는 수모를 당했다고 밝혔다. 김 여인은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전체 횡령액의 절반이 넘는 45억원을 뜯겼다.

그는 사채업자 김모씨 등 3명으로부터 개인 사채업을 하기 위해 210억원을 빌려 월 10부~30부의 고리 이자를 부담하면서 결국은 파경을 맞았다.

김 여인은 이번 80억원대 공금횡령사건의 중심 인물인 여수시청 8급 기능직원 김모씨(46·구속중)의 부인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여인은 남편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며, 67억원의 횡령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27억원 규모의 무등록 대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인은 횡령을 통해 얻은 불법자금 4억여원으로 남동생(37·불구속 기소)에게 43평형, 친정 아버지에게 33평형 아파트를 구입해주고, 언니에게는 23평형 아파트 전세보증금 6700만원을 대주는 등 주로 친정을 위해 돈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무원 김씨도 평소 알고 지낸 최모 여인(39·구속)에게 4억2000여만원을 선뜻 건네는 등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짓을 저질러 온 사실이 확인됐다.하지만 이들의 구속 당시 은행잔고는 33만원 뿐이었다.

검찰은 공무원 부부가 형사처벌 이후를 대비해 거액의 자금을 숨겨두었을 가능성도 제기돼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들의 거래 상대방 103명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액 및 의심거래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했으나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손실액 보전을 놓고 청내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부채 인간’

결과적으로 거액을 흥청망청 사용하면서 2000여 시청 공직자와 시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여인에 대해서도 남편과 꼭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 손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김 여인은 한때 여수시청에서 일용직원으로 남편과 함께 근무하는 등 시청의 회계흐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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