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대책 한계… 은행·당국 함께 풀어야

입력 2012.11.29 21:59

박재현 논설위원

다중 채무자는 안 되는 등 조건 까다로워 신청자 거의 없어

무리한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집 가진 가난한 사람)를 위해 각 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당국이 나서 금융권 전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당국은 ‘아직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며 오히려 발을 빼고 있다.

■ 진짜 하우스푸어, 다중채무자 배제

우리은행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신탁 후 재임대(트러스트 앤드 리스백)’는 한 달이 지났지만 신청자가 단 1명뿐이다. 이 제도는 하우스푸어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형편이 좋아지면 집을 되살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신탁 기간에는 연 15~17%의 고금리 대신 4.15% 정도의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이 지난달 19일 내놓은 ‘주택 힐링 프로그램’도 현재까지 131명이 신청했다. 당초 “9000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던 전망이 무색하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최장 1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2%로 깎아주고 1년 뒤 갚도록 유예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가 적은 것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신탁 후 재임대는 집이 한 채뿐이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 하며, 다른 금융사에 빚이 없어야 한다. 또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는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 뒤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또는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에서 1000만원을 빌렸다면 신청할 수 없다. 주택 힐링 프로그램도 이자를 유예해줄 뿐이다. 적게 낸 이자는 1년 뒤 몰아서 내야 하는데,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갚게 돼 있어 자칫 이자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조건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다중채무자를 배제한 것은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소액대출을 대환대출해주고 신탁 후 재임대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2주택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도 쉽지 않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까지 낮은 이자를 적용해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뒷짐’만 지고 있는 금융당국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가계부채 문제 세미나에서 “집값 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전체 국민의 0.6% 정도”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당장 긴급한 조치나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하우스푸어 문제는 사전 채무조정이나 경매유예 제도로 관리할 수 있는 단계”라며 “하우스푸어 문제가 아직 절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정책 및 감독 당국 수장들이 하우스푸어 문제가 최악의 상태까지 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부채 인간’

그러나 개별 은행의 하우스푸어 프로그램 성과가 미흡하다고 하우스푸어 문제 자체가 심각하지 않다고 결론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중 월소득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는 15.6%이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중 월소득 200만원 초과자는 4.8%(2667명)였다. 지난해 비율이 각각 13.4%, 3.6%였던 것을 감안하면 빚을 갚지 못하는 중산층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 변호사는 “빚을 내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정작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를 제외한 채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2금융권도 참여하고 제도적인 신용보강을 통해 리스크를 낮춰야 하는 등 당국이나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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