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8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했다. 당초 북한이 대선을 전후한 10~22일 사이 발사를 예고할 때부터 지적된 ‘북풍’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통상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안보심리를 자극하면서 보수·우파에 유리한 흐름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정보분석 무능과 실패가 도드라지면서 북풍 방향도 가늠키 어렵게 됐다. 여론이 ‘안보 위기론’으로 가느냐, ‘안보 무능론’으로 쏠리느냐에 따라 박빙 선거전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안보심리로 표출될 공산이 크다. “국제관계는 당분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제재를 탈피하려는 방향으로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다”(신범철 국방연구원 연구위원)는 것이다. 긴장심리가 커지면 표심도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다. 정부·여당이 이번 발사를 로켓이 아닌 미사일로 못 박고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1718호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과 위협”(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그 맥락에서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함 침몰 경우처럼 ‘색깔론’ 등 과도하게 긴장심리를 부추기면 역으로 ‘평화론 부각’ 표심이 분출되는 역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대북 감시·정보 실패가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총체적 무능을 노출한 만큼 이번 대선을 관통 중인 ‘실정론·심판론’이 강화될 여지가 커진 것이다. 앞서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과 최근 노크 탈북 등 이명박 정부 이후 ‘안보 불안, 안보 무능’이란 야당의 공격 프레임을 각인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이 우려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통상 우리에게 유리한데 천안함 때 된통 당한 경험도 있고, 이번에 발사 사정을 미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어 불리한 점도 있다”며 “우리로선 ‘이명박 정부도 안보·민생 모두에서 실패했다’고 차별화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단 관측도 나온다. 대선판이 ‘진보 대 보수’ 구도여서 지지층이 결집할 대로 결집했고, 로켓 발사 후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북한 변수가 예전에 비해 현저히 영향력이 낮아졌다는 점이 근거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일부 공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선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대선에서는 일개 사건으로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