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67일이 5년을 좌우한다

역대 인수위 문제점 노출… 차기 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3일 이르면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해 인수위원장 인선 등 인수위 구상에 들어갔다.

인수위가 짧게는 새 정부 초기 1년, 길게는 5년 전체 정부 성패를 가름할 것이란 점에서 이전 인수위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적인 ‘국정 구상 인수위’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까지 67일이 차기 정권 5년 성패를 좌우한다는 얘기다.

과거 인수위 참여자들과 정치학자 등은 인수위가 해야 할 일로 대선 공약의 실질화와 공약 재조정, 기존 정부와 협조적 관계 설정, 인수위부터 통합형 인사원칙 정립 등을 주문했다.

인수위의 역할은 크게 ‘정권 인수 준비’와 ‘차기 정부 국정 밑그림 마련’으로 나뉜다.

인수위의 실패는 주로 국정의 청사진 그리기 과정에서 나타났다. 국정 이해도는 부족한데 의욕·자신감이 넘쳐 오만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강정모 경희대 교수는 21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정책심포지엄에서 “역대 인수위 구성과 운영은 의욕에 비해 성과가 높지 않았다”며 “인수위가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지 않았고, 정권교체라는 단절적 측면만 강조하면서 기존 정부와 불협화음을 창출한 측면이 있다”고 역대 인수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다.

당시 인수위는 ‘아륀지’ 논란으로 대변되는 영어몰입교육, 한반도대운하 밀어붙이기 등으로 초반부터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또 노무현 정부 정책을 모두 뒤집는다는 식의 ‘ABR’(Anything but Roh) 등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점령군” 논란과 함께 스스로 기존 정부와의 협조관계를 차단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국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챙기겠다는 지나친 의욕도 금물이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노무현 당선인 인수위에서 개혁 과제가 많이 나왔고, 이를 실시하다 보니 불협화음과 함께 발목을 잡힌 점도 있다”면서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고 공약을 철저히 평가해 안되는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선인이나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만 골라 쓰지 않도록 인사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행정학)는 “힘이 넘칠 때는 자신에게서 멀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수위를 당선인을 지키기 위해 측근 위주로, 충성심 위주로 구성하면 정권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