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중소기업 대출금리 내려주기

입력 2012.12.28 20:54

중소기업 자금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보다 은행 문턱이 높고 주식시장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렵기 때문이다. 요즘과 같은 장기적인 불황 국면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은 41조8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이 121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올 들어 11월 말 현재 중소기업이 주식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돈은 모두 6632억원으로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시중 자금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돈이 없다는 중소기업의 아우성이 귀에 들리는 듯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서면서 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최고금리를 현행 연 10.5%에서 9.5%로 내리기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출 최고금리를 내리면 은행은 1000억원 수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소기업을 위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도 중소기업을 비롯한 재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0.27%포인트 내렸다.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직한 태도라고 본다. 은행은 그동안 ‘비올 때 우산 뺏는’ 행태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는 안된다. 은행은 돈이 모자라는 유망 중소기업을 찾아내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내면 함께 나눠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은행권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 것에 박수를 보내면서, 더 많은 금융권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새 정부도 중소기업 지원을 구호로만 내세울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내는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라고 주문하고 싶다. 역대 정부마다 중소기업 지원을 내걸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걸맞은 처방을 내리기 바란다. 마구잡이식 지원보다는 유망 중소기업을 골라 도와주는 ‘옥석 가리기’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런 다음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부채 인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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