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때문에 안보 위태롭다’는 군

국방예산 1% 삭감 반발

“군사정권 시절 이분법 논리로 국민 호도” 지적

정부가 국회의 국방예산 ‘1% 삭감’에 연일 반발하고 있다.

국방장관에 이어 방위사업청장까지 국방예산 삭감을 ‘안보 불감증’ 수준으로 비판했다. 복지·민생과 국방을 대립적으로 동일 비교해, 복지예산 때문에 국방예산이 영향을 받았다는 이분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방만한 국방예산을 둘러싼 논란을 감안하면 사회적 필요에 따른 국가 예산배분보다는 부처 ‘칸막이식 예산’ 논리에 근거한 기득권 지키기란 지적이 나온다. 또 예산 삭감 불만을 넘어 차기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를 겨누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3일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를 통해 “안보 없이는 복지와 민생도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안보 현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무기와 장병들의 높은 사기가 국가안보를 담보해준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이 적기에, 적정한 금액이 투입되지 못하면 차후년도 여타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복지 투자의 확대는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일 “복지예산은 경쟁적으로 올리고, 국방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고 비판한 데 이은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은 ‘국방·복지 예산’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새해 국방·안보 관련 예산은 34조3453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는 2898억원이 줄었다. 국방예산의 채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방예산은 1조3867억원, 4.2% 늘어났다.

국회 국방위원인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국방예산 전체의 1%에 불과한 돈을 깎은 거다. 그걸 갖고 방위사업 추진 못한다느니, 안보가 우려된다느니 하는 건 엄살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예산 때문에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이분법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국방·안보’ 논리로 반대 의견을 압박한 것과 비슷한 논리다. 이번에 감액된 사업은 차기 전투기(FX), K-2 전차(흑표) 사업 등 그동안 계약 무산, 엔진 결함 등으로 추진 자체가 논란이 된 것들이 상당수다. 국방부가 매년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이월하는 예산만 이번 감액규모의 2배인 6000억원이 넘는다.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정부가 방만한 지휘구조 때문에 이미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군에 대한 개혁을 지체시키면서 마치 국방예산이 적어서 안보가 안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