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보는 두 나라의 ‘핵’… “핵무기 가진 북한보다 가지려는 이란이 더 위협적”

입력 2013.09.29 17:25

수정 2013.09.29 23:16

유신모 기자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지난 23일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나 이란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말은 이란과 북한 핵 상황을 한마디로 간단히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 특히 미국이 바라보는 이란 핵과 북한 핵은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핵실험을 3차례나 했고 스스로 핵보유국 선언을 했다. 5개 핵보유국 외에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했다가 핵기술을 전수받은 뒤 이를 탈퇴했다.

북한은 지금도 ‘핵·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우며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주기를 원한다.

이란은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라늄 농축활동을 강행하고 있다. 또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명분으로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될 수 없는 농축도 20%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한번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여전히 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으로 남아 있다.

미국과 서방이 이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들은 이란이 한순간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최종 단계까지 진출해 놓겠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핵 합의 이후

핵무장 야망과 목적에서도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 이란은 중동 유일의 핵무장국 이스라엘에 대항해 스스로 핵능력을 갖춤으로써 중동 맹주 자리에 올라 중동 질서는 물론 국제정치 판을 바꾸려는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있다.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미국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반면 북한 핵무기는 정권의 안전과 체제 안정을 위한 목적이 훨씬 크다. 또한 북한 핵문제는 중국·러시아 등에도 매우 중대한 지역 문제여서 미국이 아니더라도 개입할 수 있는 손이 있다는 점에서 이란과 다르다. 이란이 아직 핵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이란 핵 문제를 북한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