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다. 지난 14일 시작된 국감은 11월2일 일단 마감한다. 이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정보위 국감(7일)과 종합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파문 등 여야 대치 정국에 정책보다 정치 대결이 앞서면서 올해 국감도 예년처럼 높은 평가는 받지 못했다.

새 정부 초대 각료들은 모두 한 차례씩 국감 데뷔전을 치렀다. 장관들 성적도 속속 매겨졌다. 관료 출신들은 “현안 파악은 됐다”는 평가 속에 대체로 합격선을 넘은 반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과 신생 부처 ‘초짜’ 장관들은 혹평을 받았다.

■ 장관 성적표 ‘이변은 없었다’

25일까지 국감장에 나선 장관은 부총리를 겸한 현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17개 부처 중 15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영 전 장관이 사퇴해 공석이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달 6일 국감장에 선다.

‘탁월하다’고 꼽힌 장관은 없었다. 윤성규 환경,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처럼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들이 ‘무난하다’는 평과 함께 합격점을 받았다.

윤성규 장관은 지난 15일 국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은폐나 거짓 없이 환경부 역할을 복원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 의원은 “뒤에 앉은 실무자들이 쪽지를 건네는 일도 없었다. 정무적 판단과 리더십은 다소 미진했지만 종합적으로는 합격점”이라고 했다.

14일 국감장에 선 윤상직 장관도 “오랜 공직 생활을 거쳐서 현안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위 관계자)는 평을 들었다. 3선 의원이지만 역시 관료로 시작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14일 국감에서 ‘유급 보좌관 제도’ 도입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현안 질의에 막힘없이 답하며 호평을 받았다.

현 부총리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낙제점’을 받았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부적격’ 시비에 휘말리며 약체 장관들로 꼽혀왔다.

16~17일 국감장에 선 현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치의 간극, 대선 공약 재원조달 방안 등 답변에서 여야로부터 ‘두루뭉술하다’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등의 질타를 받았다.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책임지는 최문기 장관은 14일 국감에서 기본적 질문에도 답하지 못해 “출범 6개월이 넘었는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여당 의원)는 지적을 받았다.

윤진숙 장관은 15일 국감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발표 후에도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 “방사능 문제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유기농 등 다른 식품을 찾고 있다”고 답하는 등 특유의 ‘동문서답’을 되풀이했다.

방하남 장관은 14일 국감장에서 현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유령 장관’ 취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유통업체 근로실태를 물으며 아예 방 장관을 제쳐놓고 정현옥 차관에게 질의했다.

■ 국감 중간평가는 ‘C학점’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24일 국감중간평가서에서 “이번 국감 중간성적은 C학점”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댓글 등에 매몰돼 정작 민생, 일자리, 소상공인 정책, 사법·검찰개혁 등은 거론도 안됐다”는 이유였다.

일부 긍정 평가도 있었다. 모니터단은 10·30 재·보선이 있음에도 의원들의 국감 참여도 및 성실도가 증가했으며, 여야가 기초연금 논란 등 복지 및 조세 정책 등에 정리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동양그룹 사태 등 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사태에 대해 원인규명 및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자를 질책한 사실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