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자회사 사업 실패”
하위직 줄이고 고위직 늘리고… 적자 해소 구조조정도 거꾸로
한국조폐공사의 적자 원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외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의원(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매년 흑자를 이어오던 조폐공사의 영업이익은 2011년부터 내리막을 걷기 시작해 2012년 59억93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올 상반기에만 50억7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용섭 의원은 “늘 흑자를 기록하던 조폐공사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설립한 자회사 ‘GDK’의 사업 실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DK는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직후 면펄프 사업을 위해 조폐공사와 민간기업이 합작으로 세운 회사다. GDK는 2011년 면펄프 생산 580t을 목표로 했으나 12.9%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계획 대비 22.1%에 그쳤다.
올해는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했지만 3분기까지 목표 대비 51%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GDK는 사업 시행 첫 해인 2011년 30억1000만원 적자를 시작으로 2012년에 69억2000만원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28억8000만원의 적자를 기록, 설립 후 누적 손실이 128억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적자 해소를 위한 조폐공사의 구조조정도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위직만 줄였을 뿐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고위직은 자리를 늘렸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4급 이하 일반직은 1411명에서 1265명으로 10.3%(146명) 줄어든 반면 1~3급 관리직은 121명에서 130명으로 7.4%(9명) 늘었다. 올 9월 기준으로 전체 인원 중 고위직 비율이 9.3%로 최근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낙연 의원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사장과 임원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책임을 하위직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