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사실상의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줘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6년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과 수출, 컨설팅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옛 한국전자통관진흥원)를 설립했다. 인천공항세관장을 지낸 김도열씨가 현재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역대 대표는 모두 관세청 고위직 퇴직자였다.

연합회는 정관상 예산과 사업계획 모두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는, 사실상 관세청장이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연합회는 2010년 자회사인 (주)KC NET를 설립해 ‘관세정보 DB’ 사업(7억2000만원)을 맡겼다.

KC NET는 이후 관세청으로부터 2011년(46억3000만원)과 2012년(67억원)에 이어 올 들어 최근까지 55억원어치 용역을 수주했다. 설립 이후 3년 조금 넘는 기간에 총 175억5600만원 규모의 용역을 따냈다.

KC NET는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245억원)에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사 매출액은 2010년 7억2200만원에서 2012년 92억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대표이사는 지난 4월 인천세관장을 퇴직한 여영수씨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조달청을 통해 사업계약을 맺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어 특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기관이 재단과 회사를 만들어 사업 용역 계약을 딸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입찰 과정이나 퇴직자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