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최소화해야 하고 원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미래사회 비전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를 냈다고 28일 공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원전 비리와 사고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관련 연구비와 보험료가 상승하고, 원전에 대한 사회적 반감 역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추가 원전 건설은 안전성·환경성·경제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원전의 위험비용까지 포함한 생애주기 전체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원자력 에너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합의 대안까지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노후원전 가동, 신규원전계획, 송전탑건설, 전기 및 석유요금 개편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