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서울고등법원과 산하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장은 감사원장에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59·사법연수원 12기)의 인사청문회장으로 변했다.

황 원장은 감사원장 내정자 지명통보를 누구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국정감사 초반에는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며 함구했다. 그러나 뒤늦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황 원장과 김 실장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내정 사실을 통보해준 인사가) ‘기춘대원군(김기춘 실장)’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 기춘대원군에게 통보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원장은 “그렇다”면서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인사청문회 된 국정감사 신임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황 원장과 김 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사이의 연결고리를 언급하며 “세 사람은 모두 경남 마산 출신이거나 마산에서 중·고교를 다녔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홍 수석은 법조 선배로서 알 뿐 사적으로 교류하거나 하는 사이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야당은 또 “사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처의 장으로 곧바로 가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황 원장을 몰아세웠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막중한 법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다 홀연히 떠나면 휘하의 법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일고의 고민과 걱정 없이 후보자 검증에 동의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말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여기서 따지는 것은 법사위가 인사청문회 특별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황 원장 역시 답변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며 제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법원장이 8개월 사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인사가 적절한지를 따지는 것은 법사위원의 고유권한”이라고 받아쳤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조병헌 서울고법원장에게 “법원장이 행정부로 가는 것으로 인해 국정원 재판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