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3일 의회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란과 진지하게 핵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 논의가 이란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워줘 대화의 판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케리 장관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이란 핵협상 경과를 비공개로 설명하러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어떠한 새 제재도 추가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새 제재가 추가되면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상대에게 나쁜 믿음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제재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를 파괴해버릴 것”이라며 “그것은 지난 30년이 걸려서 이뤄낸 대화를 한참 뒤로 늦추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상원 은행위는 이날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미 의회 안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란과 서방 6개국 사이의 핵협상 경과에 대한 비판이 많다. 주말 핵협상은 합의문 도출 없이 열흘 뒤 다시 모이기로 하고 헤어졌지만, 대략적 내용은 6개월간 이란이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는 대가로 서방은 해외에 있는 이란 자산에 대한 동결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란과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독일은 6개월간 시간을 번 뒤 좀더 본격적인 비핵화 회담을 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상을 옹호하는 측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정도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 시점(break point)’을 몇 개월 정도 앞두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당장 이란이 원하는 제재 해제 요구를 일부 들어주고 급한 불을 끈 뒤 본론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의회 내에는 이러한 협상이 결국 이란의 핵개발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는 협상 회의론이 많다. 또 이란이 협상의 결과 핵무기 개발 염려가 없는 농축률 3%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갖는 것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비확산론자들의 반대도 있다.

케리 장관은 “현재의 협상 틀은 이란이 핵능력을 증대하는 것을 억제하고, 향후 6개월 동안 진짜 어려운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이라며 “그사이 이란이 약속을 깬다면 풀었던 제재를 복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사실 우리가 제재 그 자체를 위해 제재를 가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제재는 협상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