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 타결… 미, 경제 제재 풀어

경향신문

입력 2013.11.24 22:28

수정 2013.11.2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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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제민 사회에디터

6개월간 유효한 잠정 합의

60억달러 동결자산도 해제

미국 등 6개 국가가 이란과 벌여온 핵 협상이 24일 타결됐다. 이란 핵문제가 불거진 지 10년 만에 만들어진 첫 합의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및 독일(P5+1)과 이란은 이날 새벽까지 나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서 이란이 핵무기 제조로 이어지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이란에 가한 경제 제재의 일부를 풀어주는 1단계 합의를 도출했다. 1단계 합의는 6개월간 유효한 잠정 합의이며, 그 기간에 양측은 포괄적인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참가국들은 밝혔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5% 이상 우라늄 농축 생산 중단, 이미 만든 20% 농축 우라늄의 저농축 전환, 새 원심분리기 설치 중단 및 기존 원심분리기 일부 가동 중단, 플루토늄 추출 우려가 있는 아라크 중수로 및 재처리 시설 건설 중단 등에 합의했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행동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나탄즈, 포르도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아라크 중수로 건설현장을 상시 사찰하기로 했다.

미국 등은 이란의 추가 제재를 6개월간 유예하고, 이란의 귀금속·자동차·석유화학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를 풀기로 했다. 또 이란산 원유 판매 대금 42억달러 등 60억달러의 해외 동결 자산을 이란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란 국민들이 온건함과 건설적 관여를 지지해주고, 협상팀의 부단한 노력이 합쳐져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협상안에 핵농축을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이란은 협상 기간을 활용해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됐다”며 “향후 6개월간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광범위한 우려를 충분히 다루는 협상을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향후 6개월 동안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제재 완화를 철회하고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협상으로 이란에 원하는 것을 준 셈”이라며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은 그대로 남게 된 데 비해 제재만 풀어준 셈”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