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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

입력 2013.11.25 21:33

NPT 유지·협상 참여·사찰 수용·비핵화 공표 등 꼽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을 설명하며 “이란과 북한은 많은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이란 핵협상이 북한의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케리 장관은 이란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의 회원국이고, 협상에 임했으며, 일부 시설에 대해 상시적 사찰을 수용하고 사찰받는 동안 핵활동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반면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했고, 비핵화 정책을 선언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란과는) 우리가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험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케리 장관이 말한 이란과 북한의 차이점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으로부터 보기 원하는 조치의 목록이기도 하다.

미국 공화당은 이란 핵협상이 북한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는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보지 않았느냐.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같은 일이 이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핵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며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아야톨라가 핵무기 능력을 손에 쥘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2003년 1월 핵확산방지조약 탈퇴를 선언했으며,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 이후 핵실험을 세 차례 했다.

미국 내에는 북한이 애초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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