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우라늄 농축권리 있다? 없다?

입력 2013.11.25 21:33

수정 2013.11.25 22:28

손제민 사회에디터

로하니 “합의문서에 분명히 기술” …케리는 부인

협상 결과 모호한 표현… 최종합의 때 걸림돌 될 듯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4일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독해하게 내버려두라. 하지만 이란이 농축할 수 있다는 권리는 합의문에 분명히 기술돼 있다”면서 “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의 농축 활동이 예전처럼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ABC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이란의 농축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따라 이란은 농축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란 핵협상이 잠정 타결된 지 하루도 안돼 양측이 국내 청중을 상대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에 대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번 협상의 결과문서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처리됐기 때문이다.

서방과 이란 사이에 도출된 합의문서 ‘공동 행동계획’을 보면 국제사회가 이란의 농축 권리를 인정한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케리 장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란에 6개월간 잠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3.5% 저농축 우라늄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이 없고, 5% 이상 농축은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양측이 포괄적 해법이라고 부르는 6개월 뒤 최종합의에 “실제적인 한계와 투명성을 가지면서 상호적으로 규정된 농축”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이란이 자국민들에게 저농축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케리 장관은 “이번 합의의 조건하에서 이란이 매우 제한되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협상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며 ‘매우 제한되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농축 프로그램’을 “의학적 연구 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라고 부연했다. 이란에 문서상으로 농축 권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농축 활동을 인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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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이스라엘 등의 반발을 부르고,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새 이란 제재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최종합의로 가는 데 결정적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핵협상에 대해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다독였다.

한편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12월 의회에서 모든 것을 대비한다는 자세로 제재 논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성명에서 이 시점에 제재를 추가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