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오류 논란 확산
수능 세계지리 문제의 출제 오류 논란에 이어 축소·은폐 의혹까지 불거지며 최종 감독기관인 교육부에 화살이 돌아오고 있다.
수험생들의 집단 행정소송 외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능 출제업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소관”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평가원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평가원에 해법을 맡기는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출제검토 및 이의신청 처리절차에서 평가원의 중대한 과오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교육부도 비난 여론을 의식해 직접 행동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28일 경향신문이 제기한 출제 오류 가능성 묵살 의혹에 대해 “일단 평가원 측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그 결과를 보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향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평가원과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평가원이 정답은 하나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수능성적을 발표한 것은 공무원의 전형적인 책임회피”라며 “평가원장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고 교육부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면 평가원장은 물론 출제·검토 관련 공무원의 책임 문제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출제 오류를 어물쩍 덮는다면 수험생의 거센 반발뿐 아니라 비교육적 처사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문위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도 교육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는 법률상 평가원에 수능 출제 및 운영업무를 위탁한 감독기관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법률에 명시된 대로 교육부가 직접 감사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교육부의 감사를 요구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