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놓고 청와대가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인책 문제를 교육부와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출제 오류 문제의 법적 정리가 끝난 후 인책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사진)은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청와대와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기는 했지만…”이라며 청와대와 성 원장의 인책 문제를 협의했음을 시인했다.

서 장관은 “평가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안된 것은 아니다”라며 “(청와대에) 이 문제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정리가 된 후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출제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은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 원장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끝난다. 서 장관이 언급한 ‘법적인 측면’이 10일 심문기일이 잡힌 효력정지 가처분을 가리키는 것인지, 5~6개월쯤 소요되는 본안 소송을 겨냥한 것인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본안 소송을 겨냥한 것이라면 사실상 성 원장의 임기 만료까지 뭉개고 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이의심사실무위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평가원 측은 자료 일부만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 21명은 지난 4일 “수능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소송에 참가한 수험생은 59명으로 늘어났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10일 첫 심문기일이 잡혔다.

대한지리학회 등 주요 지리학회 홈페이지에는 90여개의 비판 글이 빗발치고 있다. 평가원이 자문을 구했던 한국경제지리학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다. 이들 학회의 홈페이지에는 “납득할 만한 논리와 설명도 없이 평가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 어이가 없다”, “변화하고 있는 세계 정세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문제 자체가 모순”이라는 글이 이어졌다.

입시학원 강사라는 양모씨는 “세계지리는 (수험생의) 2014년 기준 선택률이 8%에 불과해 기피과목이다시피한 현실”이라며 “이런 일을 방관한다면 과연 앞으로 어느 학생이 지리교과를 선택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서 장관은 이날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홍보하는 책자를 전국 학교에 배포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