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경기 구리의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동의·묵인(경향신문 12월24일자 13면, 28일자 9면 보도)한 데 대해 민주당이 개발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지난 11월7일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협의했다”며 “환경부가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친수구역 사업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라고 밝혔다.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사업은 강동대교 북단 한강변의 구리시 토평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약 172만㎡(52만평)를 해제해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직하류에 잠실상수원이 있어 수질 악화가 예상된다며 국토교통부·환경부에 사업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환경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용했다.
의원들은 “지난 9월27일 본안 보고서 접수 이후 단 한차례의 보완 요청도 없이 41일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것은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환경부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동의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와 상임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협의 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고조차 하지 않다가 국감 직후인 11월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것도 문제”라며 “이는 국회의 반대를 피하려는 노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환노위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고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